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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대상 안전교육 또 만드나 조회수 : 72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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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대상 안전교육 또 만드나
대건협 “건설기계 작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을 추진하려하자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가 강하게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시행규칙에 특고직의 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조)’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임차인(건설사)이 2시간의 최초 교육과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초 교육은 특별교육을 실시한 자는 면제된다. 특별교육은 처음 작업에 투입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눠 실시할 수 있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이수토록 했다.

이와 관련 대건협은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하루에 여러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인데 이 법을 적용하면 각 현장마다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결국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볼 때 현장 4곳에 투입되면 작업을 못한 채 하루 일과가 종료되는 셈”이라며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환경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을 통해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건협은 “이미 건설기계관리법에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도입됐는데 해당 법에 또 다른 교육이 생겨 결국 교육의 중복으로 인해 금전적 낭비와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못 박았다.

대건협은 관련 반박 자료를 작성해 고용부에 법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특고직 중 범위에 포함시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기계·기구에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조립이 이뤄지는 건설기계로 기준을 정하고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4명 이상으로 정해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등록 취소되며, 등록하지 않고 설치·해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지게차 안전 조치도 강화한다.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수 대비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사금액별로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하는 게 골자다.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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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05 오후 2:48:43, 최종수정 : 2019-06-05 오후 2:48:43